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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당사자 몰래한 녹음…사생활 침해 적으면 '증거' 가능"
당사자 모르게 녹음한 통화라도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
대법원
판단이 나왔다. 8일 법조계에 따르면
대법원
3부(주심 이흥구
대
법관)
대법원
은 "선거범...
www.nocutnews.co.kr
2024-01-08
대법 “몰래 녹음한 통화,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”
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
대법원
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. 8일 법조계에 따르면
대법원
3부(주심 이흥구 다만
대법원
은 “...
www.donga.com
2024-01-09
몰래 녹음된 통화, 증거로 쓰일 수 있나…
대법원
판단은
대법원
3부(주심 이흥구
대
법관)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
기소
된 최모 씨
등
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
대법원
에서 상고심이 열
www.donga.com
2024-01-08
대법 "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는 유죄"…왜?
대법원
2부(주심 천대엽
대
법관)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
등
에 관한 법률 위반(명예훼손) 혐의로
기소
된 구본창(61)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
대법원
역시 '사...
www.nocutnews.co.kr
2024-01-04
몰래 녹음한 남편과 통화, ‘돈 선거’ 증거로…대법, 유죄 확정
개인간 통화 당사자가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도 사생활 침해가 중대하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
법원
판결이 나왔다.
대법원
3부(주심 이흥구
대
법관)는 공공단체
등
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등...
www.donga.com
2024-01-08
나 몰래 켜진 통화녹음 기능…재판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?
상대방이 몰래 휴대전화 통화녹음 기능을 작동시켰더라도 당사자와의 통화는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
대법원
판단이 나왔다. 반면 휴대전화 소유자와 제3자와의 통화는 ‘상...
www.donga.com
2024-01-08
[토마토레터 제332호] 22대 총선, 공천 경쟁 뛰어든 신인들
대법원
2부(주심 천대엽
대
법관)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
기소
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는데요.
대법원
은 "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...
newstomato.com
2024-0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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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계곡 살인' 이은해 무기징역…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/ SBS
'계곡 살인 사건'으로
기소
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.
대법원
1부는 오늘(21일) 살인·살인미수
등
의 혐의로 구속
기소
된 ...
youtube
2023-09-21